도서벽지 관사 단독거주 여성 1366명에 스마트워치 보급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도서벽지 관사에 홀로 거주하는 여성 근무자 1366명에 스마트 워치를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이달 중 도서벽지 관사에 홀로 거주하는 여성 근무자 전체에 스마트워치를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스마트워치는 경찰이 여성신변안전보호장치로 도입한 기기로 사전 등록 관리를 통해 이용자가 긴급 버튼을 누르면 경찰이 10미터 범위 내 위치를 파악하고 출동하게 된다.

도서․벽지 여성 근무자에게는 긴급 출동 가능한 지역 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하고 스마트워치를 보유한 여성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근 파출소 경찰관이 신속하게 출동하는 등 비상 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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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보복범죄 등의 예방을 위해 지난 1월부터 600개가 보급이 돼 28건의 신고가 있었고 이 중 21건에 대해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가 이뤄졌다.

경찰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8개 도서지역 8개 학교에 대해서는 도서지킴이 또는 인근 관사와 연계한 비상벨 설치를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도서벽지 관사의 출입문 수동 잠금장치는 모두 자동 잠금장치로 교체하고, 보조 잠금장치 등 출입문 안전장치는 이달 중, 방범창 설치는 8월까지 보완한다.

실태조사 결과 출입문 안전장치가 노후화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이 많은 가운데 비밀번호를 자신이 변경할 수 있는 자동 도어락으로 교체해달라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교육부는 도서벽지 교직원 관사의 출입문 안전장치는 기존의 9% 수준에서 21일 기준 70% 이상으로 보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CCTV 설치는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설치를 희망하는 관사를 대상으로만 설치하기로 했다.

단독 관사가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와 보건진료소, 우체국 등 지역 내 근무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관 간 통합 관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도서․벽지 학교의 노후 단독관사 680여개는 통합관사로 우선 전환하는 등 초‧중‧고 통합관사 비율을 현재 44%에서 7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관서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지․파출소에서 정기 방문하거나 필요시 이동식 파출소를 운영하고 경찰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성폭력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해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강화된 구형․항소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준수 현황과 효과를 분석해 후속 대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가 도서․벽지 관사 안전실태 조사한 결과 학교, 우체국, 지자체 등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인력은 총 1만723명으로 이 중 여성은 39.9%인 4274명으로 관사에 거주하는 인원은 총 3946명이며 혼자 거주하는 여성은 총 1366명으로 조사됐다.

신익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도서벽지 여성 근무자들이 혼자 있을 때가 무섭다는 의견이 많아 지켜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스마트 워치의 경우 112 신고와는 달리 누군지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 지체가 없고 버튼을 누르면 바로 긴급 출동이 가능해 긴급상황 발생시 지역에서 구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