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주택대출 3년간 꾸준히 증가…"부채총량 줄이는 정책 필요"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전체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총 잔액이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개 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2년 말(241조2000억원) 2013년 말(242조2000억원) 2014년 말(252조1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말 262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8.7% 늘어난 것이다. 

대출건수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333만8000건에서 360만9000건으로 8.1% 증가했다. 

정부는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되는 가계대출을 줄이고자 지난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유도했다. 그 결과 2011년 5%에 불과했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약 37%까지 늘었다.

그러나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은 늘었지만 금리변동에 노출된 대출총액과 대출자 수는 오히려 과거보다 증가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저금리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등의 여파로 2013년 3.4%, 2014년 11.1%, 지난해 9.9%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박 의원은 "정부가 가계부채 질을 높인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규제완화 등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쏟아내 변동금리 대출 총액을 키웠다"며 "향후 저금리로 인한 대출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근본적으로 부채총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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