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금융권 가계부채 풍선효과 차단 나섰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당국이 2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권에 대한 대출심사기준 강화 이후 풍선효과로 인해 2금융권의 대출금이 대폭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관리방향'을 발표하고 보험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부채 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중 은행권은 여신심사 가인드라인 시행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반면 비은행권의 대출액이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지난해 4분기 말 대비 20조6000억원 늘어난 1223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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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9조6000억원(주택금융공사 양도잔액 포함) 증가해 전년 동기 증가액인 11조6000억원의 80% 수준이었다.

그러나 비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지난해 3분기 2조3000억원에서 4분기 5조7000억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1분기에는 4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2금융권으로 가계부채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보험권에서도 대출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상호금융권은 다음달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비주택담보대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은 올해 1분기 5.1%를 기록했다. 정부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을 올해 말까지 45%로, 고정금리 비중은 40%까지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과 더불어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대출심사를 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39.5%로 3개월 만에 0.6%포인트 상승했다.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36.8%로 1.1%포인트 올랐다.

은행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자가 원하는 만큼 분할상환할 수 있는 상품 출시를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와 금융의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주담보 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 하겠다“며 "제2금융권의 풍선효과를 막고 상환능력 심사를 보다 내실화해 선진화된 여신 관행을 확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