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분양가·금리인하 등 최근 주택시장 현안 점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정부가 분양가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최근 주택시장 점검에 나섰다. 금리 인하 및 지난달 지방으로 확대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에 따른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도 살펴봤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등 전문가 5~6명과 함께 주택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최근 서울 강남권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4000만원 안팎으로 책정되고, 한남더힐은 3.3㎡당 최고 8000만원에 달하는 등 분양가 이상 현상이 밎어지고 있다. 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지난달부터 지방으로 확대되면서 수도권과 지방간 주택시장 디커플링 현상도 심화되는 추세다.

이날 민·관 주택시장 점검의 화두도 이 같은 내용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기별로 최근 시장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을 예의주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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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지난해 4월 폐지된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을 시행할 때 고분양가에 대비해 가격과 거래량, 평균 청약경쟁률 등에 3가지 예외 상황을 뒀다. 그러나 국토부 검토 결과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적용할 조건은 충족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특단의 대책을 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금리 인하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지방 주택시장 영향 등을 하반기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