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국민만 바라보겠다"더니…세월호 외면하는 새누리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416가족협의회,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입법청원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청원서를 들고 서 있다. 2016.6.8 [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지난 7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 서명 1호 법안'으로 제출됐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당론은 아니었지만 '세월호 변호사'로 유명한 박주민 더민주 의원 주도로 의원 128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이 법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과 조사 권한, 정부부처의 협조 의무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이 이날 개정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인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도 함께였다. 유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선 세월호 가족들에게 최악의 국회였던 19대 국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 달라. 특조위가 온전한 조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특조위 활동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며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무엇이 문제일까. 유가족은 특조위의 검찰 자료 요청 거부 등으로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성토하며, 진상 규명 이후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줄 것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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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권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기간이 내년 대선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야권이 세월호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고 보고 있다. 

개정안이 발의된 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우리가 야당이 법안 내는 것까지 하나하나 대응하고 민감해 할 필요는 없다"고 응수했다. 여기에 세월호 문제를 바라보는 여당 의원들의 인식이 응집돼 있다고 본다. 더 좋은 세상으로 바꿔달라는 유가족들의 호소도,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도 정쟁으로 치부해버린 것이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다더니 바로 눈앞에 있는 억울한 약자의 눈물은 외면하고 내년 대선판에는 훤하다. 세월호를 정치에 이용하는 세력은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