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 위해 나서보지만...

2016-06-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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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최근 한국과 미국, 중국 등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다각적 외교전을 펼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 결실은 미약한 상황이다.

6자회담 대표들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로 변화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도 회담 재개 조건을 놓고는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현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병행하자고 주장하면서 대화 재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태도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북한도 중국과의 접촉에서 일관된 입장을 피력했다.

최근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 측은 중국에 당 대회 결과를 설명, 중국은 북측에 명확한 비핵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을 방문해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한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일 밤 기자들과 만나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방중 시 북한 측은 당대회 결과를 설명했고, 이에 대해 중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존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중국 측이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은 (리 부위원장을 통해) 병진 노선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는데, 그에 대해 중국이 비핵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중국측 설명에 따르면, 북한 측은 리수용 방중 시 당 대회 결과를 설명했고, 이에 대해 중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존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북한은 (리수용을 통해)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는데, 그에 대해 중국이 비핵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실상 한미는 북한의 태도선행을 기다리고 있고, 북한은 중국을 방문해 병진노선을 재차 강조, 중국 역시 기존의 자신의 입장만 되풀이 한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일 리수용과의 면담에서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밝혔다고 중국 관영언론이 보도했지만, 비핵화를 직접 거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또 "(한중) 양측은 안보리 결의 채택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안보리 결의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고,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중국은 안보리 결의의 전면적이고 완전한 이행 입장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와 같은 추가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한중 양측은 북핵, 북한 문제에 대한 전략적인 소통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김 본부장은 밝혔다.

최근 일각에서는 리수용의 방중을 계기로 북중이 핵문제를 잠시 한 쪽으로 치워놓고 관계회복 모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의 비핵화에 대한 강한 의지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점을 이번 접촉에서 확인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중 간의 특별한 관계개선 모드도 없었음을 의미한다. 

김 본부장은 양측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5자 공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며 한미중 3자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소다자협의 개최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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