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12일 방중, 시장경제지위 선물주나?

지난해 10월 리커창 총리가 방중한 메르켈 총리와 함께 박람회를 구경하고 있다.[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제4차 중-독 정부 간 협상 등에 참석한다고 신화통신이 7일 전했다. 이번 방중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자신의 총리 임기 동안 9번째인 이번 중국방문에서 메르켈 총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과도 회담한다. 또 이번 정부 간 협상에는 양국에서 20여 명의 장차관급 관료들이 참석한다. 양국은 최근 들어 새로운 제조업 발전 전략과 금융협력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메르켈 총리에게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 부여 문제에서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경제지위'는 시장에서 정부의 인위적 간섭 없이 원자재 가격이나 임금·환율·제품 가격 등이 결정되는 경제 체제를 갖췄음을 인정한 것으로 반덤핑조사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선진국 요구에 따라 '비시장경제지위'를 최장 15년간 감수하기로 한 중국은 유럽연합에 약속 기간이 끝나는 2016년 말까지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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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럽 산업계는 중국의 값싼 상품 유입으로부터 유럽의 제조업체들을 보호할 수단이 사라질 걸 우려해 이를 반대한다. 유럽의회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중국 방문 당시, 독일은 원칙적으로 중국의 '시장경제제지위' 부여를 찬성하지만, 시장 개방 확대 등 과제가 남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메르켈 총리는 방중 기간에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도 방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