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그룹, 9개월 만에 구제금융 논의...그리스의 운명은?

23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 광장에서 1만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정부의 긴축정책안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사진=연합/신화]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24일(현지시간) 열리는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위기를 맞은 그리스에 대한 110억 유로 지원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유로그룹은 그리스의 제3차 구제금융 추가 개시를 앞두고 경제정책을 심사하고 채무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지원 논의가 개시된 것은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는 채권단 트로이카(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가 제시한 구제금융안을 충족시키는지 심사할 계획이다. 그리스 의회는 22일(현지시간) 추가 긴축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53표, 반대 145표로 가결했다. 가결 당시 수도 아테네 곳곳에서 긴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법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현행 23%에서 24%로 인상된다. 커피와 술, 연료 등 기호식품에 대한 세금도 오른다. 우체국과 국영 전력회사 등 국가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민영화 펀드를 만드는 방안도 담겼다. 앞서 이달 초에 연금 삭감과 중상층 증세 등을 포함한 개혁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한 번 더 긴축안을 마련한 셈이다.

관련기사

• 긴축정책 나비효과? 연정 구성 실패하는 PIIGS의 악몽
• 그리스 추가 긴축안 통과...그렉시트 가능성 부상하나

그리스 정부가 추가 개혁안을 연달아 내놓은 것은 이번 심사를 통과해야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7월 말까지 36억 유로 상당의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그때까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리스는 지난해 86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신 2018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에 해당하는 54억 유로의 긴축조치를 이행하기로 합의했었다. 현재까지는 긴급자금을 포함 160억 유로의 자금을 지원받아 급한 불을 끈 상태다.

현재 상태로는 추가 지원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진다. 다만 채권단 사이에서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IMF는 장기적으로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위해서 그리스의 재정수지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부채경감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대 채권국인 독일의 지도자들은 지나치게 파격적인 IMF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온도차를 보이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