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일자리 창출 위해 조세부담률 높여야"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무엇을 할 것인가, 자치분권의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6.5.19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4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조세총액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증세론'을 들고 나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성공사례 일자리 정책 콘서트'에 참석해 '대기업 투자→일자리 창출' 공식은 성립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약 18% 정도인데 21% 정도 수준으로 갔다가 감세 정책을 폈기 때문에 18%까지 내려왔다"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조세 부담률을 감세 정책을 하기 이전으로 만들어 놓고, 지출구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에 와서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 일자리가 어려워지니까 기껏 생각하는 것이 돈을 풀어서 대기업에 주면 대기업이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최근 대기업의 투자 활동을 보게 되면 대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옛날 말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대기업들의 투자는 합리화 투자, 예를 들어 ICT를 돌린다든가, 최근에는 로봇이라는 것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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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그동안 우리가 50~60년 동안 경제정책의 포커스가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이었기 때문에 대기업의 기술 수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은 과거의 대기업에 썼던 절반이라도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쏟으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그리고 최근에 와서 우리 지방자치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이루지 않으면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