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총연대,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 주장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24일 소상공인들이 김영란법때문에 더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김영란법 시행령이 식사비와 선물 값 등을 시세보다 낮게 정해 내수 위축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로 이뤄진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전날 성명을 내고 김영란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9월 시행될 예정인 김영란법은 공무원, 언론인, 교원 등이 직무와 관련있는 사람에게 대접받을 수 있는 식사비를 3만원, 선물 금액을 5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일률적 기준이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 제품이 값싼 중국산 제품과 경쟁에서 밀려날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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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는 상한선 금액이 현실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