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 진보교육감들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철회” 요구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진보교육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철회를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 요구를 교육감들이 불가피하게 따르면서 직권면직을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면피성 성명 발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들 교육감들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과 직무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이행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정부에 요구 자체의 철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24일 서울교육청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감들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교육감들은 정부의 압력에 따라 직권면직된 전임자가 발생할 경우 이들의 복직은 물론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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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은 성명에서 정부에 6만여 명의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 실체를 인정하고 교육발전의 동반자로 인정 협력할 것과 함께 국회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전교조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육감의 권한 내에서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감들은 성명에서 정부가 6만여 명에 이르는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를 단지 9명의 해직교사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했다며 법외노조화와 미복귀 전임자들의 직권면직 사태는 '반시대적인' 것으로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전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번 총선에서 표현된 현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민심의 이반은 반시대적인 퇴행적 정책들이 누적돼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교육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성명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이석문 제주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