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확 뜯어고친다 … 금융위·복지부 공동 TF 구성

아주경제 전운 기자 =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내년부터 확 바뀐다.

18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차관급의 정책협의회를 열고 실손보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했다. 손해율이 치솟고 보험료가 급등한 실손보험을 뜯어고치기 위해서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가 3200만 명에 달하는 사실상 ‘국민보험’이다. 하지만 손해율은 130%대로 추정되고 있다. 들어온 보험료보다 나간 보험금이 더 크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각 보험사는 지난 1월 실손보험 보험료를 20% 이상 올렸다.

문제는 실손보험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이 몇몇 소비자의 의료쇼핑,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금융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받은 가입자는 700만 명 가량으로 전체의 20% 수준이었다. 나머지 2500만 명은 한번도 보험금을 청구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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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2500만명의 보험료가 소수의 의료쇼핑에 충당되는 현실"이라며 "보험료가 계속 오르면 정작 2500만명은 나이 들어 꼭 실손보험이 필요할 때 보험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수년 뒤엔 실손보험료가 3~4배로 뛰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손보험을 지속가능한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생각이다. 복지부 역시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진료가 늘면서 건강보험의 누수가 커지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관계부처·기관과 이해관계자(의료계·보험사·소비자단체)를 포함한 TF를 꾸려서 오는 3분기 중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책이 적용될 내년부터는 실손보험 제도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TF에서는 현재 공급되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가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등 관련 통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므로 실손의료보험 관련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병원마다 제각각인 비급여항목의 진료코드를 표준화할 예정이다. 어느 병원이 어떤 항목을 비싸게 받고 과잉진료하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의 병원 별 진료비를 소비자가 한눈에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또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대폭 개선해 과잉진료 소지를 줄일 예정이다.

또 민영보험의 시장규율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실손보험 상품이 보장하고자 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적정 위험율을 반영하고 그에 상응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들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미 팔린 3200만 개의 실손보험의 구조를 어떻게 바꿀 지도 연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