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中 주석 "공급 측면 개혁, 아파도 나아가라" 재차 강조

시진핑 중국 주석.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이 다시 한 번 '공급 측면 개혁' 추진을 강조하고 '중산층 확대'에 힘을 쏟을 것을 지시했다.

중국 관영언론 신화사는 중앙재경영도소조 조장인 시 주석이 16일 오전(현지시간) 제13차 중앙재경영도소조 회의를 주재하고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등 조원에게 공급 측면 개혁의 실질적 추진과 중산층 확대 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조장인 리 총리와 조원인 류윈산(劉雲山) 중앙서기처 서기, 장가오리(張高麗) 국무원 부총리 등 상무위원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 주택도농건설부, 재정부, 인적자원사회보장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특히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한 석탄, 철강업계 과잉생산 해소를 골자로 하는 공급 측면 개혁 추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머뭇거려서는 안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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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은 "공급 측면 개혁의 추진은 국제 경제 정세와 중국 경제의 신창타이(중속성장) 단계 진입 등을 모두 고려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각지 정부와 중앙 각 부처는 부작용이 두려워 머뭇거려서도, 위험이 있다고 피해서도 안되며 아픔이 있더라도 게속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삼거일강일보(三去一降一補 과잉생산·재고·레버리지 축소, 원가 절감, 결점 개선)'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신념으로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으로 순환, 총수요,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고 특히 공급 측면의 구조적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공급 과잉 완화와 재고 물량 축소를 중국 경제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앞서 10일 공개한 시 주석 1월 강연 내용과도 일치하는 관점이다. 당시 시 주석은 "중국 경제의 문제는 수요 부족이 아니다"라며 "수요 상황이 변했는데도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국인이 전기밥솥, 화장실 비데, 분유 등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현상을 그 근거로 들고 내수 부양이 아닌 공급 측면 개혁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급 측면 개혁 외에 중산층 확대도 이날 영도소조 회의의 핵심 의제였다.

시 주석은 "중산층 확대는 전면적 샤오캉(小康 잘사는 중산층 사회) 사회 건설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회 조화와 안정, 국가의 장기적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산층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질적·효율적 경제성장 △ 거시경제 안정 지속 △ 민생개선을 위한 기반 확충 △ 소득분배제도 개선 △ 인적자본 확보 △ 교육수준 제고 및 현대화 직업교육 체계 구축 △ 기업인의 역할 확대 △ 재산권 보호 역량 강화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