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성과제 어디까지 왔나-에필로그] 정작 성과주의 역행하는 금융위·금감원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성과제 문화를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성과제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초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성과와는 무관한 인사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업무에서 빗겨난 보직해임자에게 1억원이 넘는 고임금도 지불하고 있었다.

금융위 역시 청와대 검증을 이유로 1급 인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기관인 만큼 성과제가 직접 적용되진 않지만, 금융노조측은 당국부터 선제적인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 성과제 역행하는 금감원 국·실장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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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올해 초 조직개편 및 부서장 인사를 통해 1961년생 국·실장급을 대거 보직 해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2명의 국·실장급은 금융교육국 금융교육지원단, 감독총괄국 검사지원단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이들에 대한 인사평가에서는 성과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실제로 보직해임 대상에는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소비자보호총괄국장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서민금융지원국장 등도 포함돼 있었다. 금융서비스 및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 부문에서 높은 성과를 이뤘던 이들은 성과와 상관없이 오로지 1961년생 이상이라는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세대교체를 위한 불가피한 인사"라고 변명했다.

성과제에 역행한다는 지적은 인사 이후에도 이어졌다. 올 초 보직해임된 국·실장급들은 현재 연구위원이라는 직책으로 각 부서에서 금융교육 및 검사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해 보직해임된 국·실장 14명을 포함해 올해 물러난 22명을 포함하면, 총 36명이 현재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대부분 1사1교 금융교육 및 대학 실용교육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상 '보직해임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만큼, 업무에 있어서 의욕도가 현직 국·실장들에 비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직에서 전문성을 지니고 맡았던 업무들에 비해 업무량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임금이다.

금감원 직원 1인당 평균연봉은 9660만원(2014년 기준)으로 1억원에 육박한다. 특히 국장급은 평균 1억50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 보직해임자들은 연구위원으로 머무르는 동안 국장급 연봉의 80%를 지급받는다. 이 역시 사실상 성과평가와 무관한 임금체계라는 지적이다.

◆ "당국이 성과제 선제적인 사례 만들어야"

금융위도 마찬가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금융공기업들에 성과문화 확대를 압박해왔다. 때문에 최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들이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것과 관련해서도 금융위의 압박이 있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금융위 내부에서도 성과문화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정부기관인 금융위의 1급 인사는 청와대 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성과보다는 '외풍'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금융공기업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못할 경우 예산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공문을 보내 관치개입 비판을 자초했다"며 "금융당국이 성과연봉제를 먼저 적용해 효과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도입만 강요하고 있어, 정부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