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국형 양적완화는 구조조정이라는 특수 목적에 의한 것"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국형 양적 완화 긍정검토 발언과 관련, "양적 완화 방법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채권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고 한국은행이 직접 출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하는 양적 완화는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하는 묻지마 양적 완화이며 우리가 하는 것은 구조조정이라는 특수 목적을 가지고 선별적으로 하는, 필요에 의한 양적 완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은행은 현재 정부 보증채만 인수하게 돼 있다. 산업은행채권을 한국은행이 인수하려면 한은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수출입은행에는 현재도 출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형 양적 완화로 두 방법을 같이 하는 방향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또 한은법 개정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도 기대했다.

그는 한은법 개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구조조정 방안이 나오고 자율협약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한다"면서 "구조조정을 하는 데 당장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은이 자본력을 확충하게 되면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채권을 처리할 여력이 커지게 된다.

산업은행은 작년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4.2%로, 최근 3년 사이에 2조7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내면서 본격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본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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