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에 오르는 청와대' … '세월호·자원외교·방산비리·국정교과서' 대대적 청문회·국정조사 예고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 이번 4.13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권이 박근혜정부의 총체적 국정쇄신을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서자 청와대가 점차 궁지에 몰리는 형국이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수습의 첫 단추인 비상대책위원회도 제대로 꾸리지 못하는 등 극심한 참패 후유증에 몸살을 앓고 있어 청와대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국정의 한 축인 새누리당이 총선 참패에 따른 계파간 책임 논쟁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고 향후 정국 대응의 물꼬를 터주길 내심 바라는 눈치지만, 차기 당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까지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집안싸움’은 점입가경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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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9대 국회 잔여 임기 내에 노동개혁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핵심쟁점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의회 권력을 탈환한 야권은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을 최대한 활용해 여권의 정책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장관 해임 건의안 등을 통해 정권의 '실정'을 부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과반 의석만으로도 가능하다.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8일 “진실을 규명하는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필두로 모든 의회 권력을 발휘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의 각종 적폐를 단호히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생각나는 것으로 세월호 참사, 자원외교, 방산 비리, 테러방지법, 담뱃세 등 각종 서민 증세, 누리과정 예산 문제, 언론 탄압, 국정 역사 교과서, 개성공단 폐쇄, 인사·예산 등의 극심한 지역 차별 등 수많은 현안이 있다”고 열거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0대 국회가 출범하면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역사 국정교과서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 국정교과서금지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취임 이후 최저치 지지율을 기록하며 조기 레임덕에 빠져들고 있는 박 대통령으로선 국정동력을 다시 추동시킬 복안이 절실하다. 그러나 ‘여소야대’ 20대 국회가 출범하면 여야 대치 정국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독선적인 국정운영과 불통(不通)을 심판받은 박 대통령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삼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18일 총선 이후 첫 육성 메시지를 통해 구조개혁 등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만을 강력히 피력해 여야 협치가 실천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총선 이후 1주일이 다 돼 가도록 청와대는 여야 영수회담 같은 구체적 실현 방안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16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자 대국민 특별담화 TV 생중계를 통해 “총선 민의는 여야가 협력해 나라의 정치를 안정시키라는 지엄한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에게 여야 영수(領袖)회담을 제의했다. 김 대통령은 이 총재와 8번이나 영수회담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야당 대표와 단독으로 3번, 노무현 대통령은 2번 만났지만 박 대통령은 단 한 번에 불과하다.

청와대는 현 정국에서 섣불리 움직일 경우 실타래가 꼬일 수 있다며 영수회담 등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선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오는 21일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3당 체제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지만, 20대 국회 원구성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청와대는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야(對野) 방정식 해법을 다듬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 등 인적쇄신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정국 돌파를 위한 인위적인 인사에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박 대통령이 인적쇄신에 착수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