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국회의장을 잡아라”…총선 끝나자마자 인위적 정계개편…20대 원구성 복잡한 셈법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와 쟁점법안 논의를 위해 입장을 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제20대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의도 대전(大戰)’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입법 권력의 격변으로 끝난 4·13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이후 인위적 정계개편 바람이 여의도를 강타, 국회 원구성이 복잡한 셈법으로 흐를 전망이다.

20대 국회에서 제2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이 ‘인위적 정계개편’을 통해 몸집 키우기에 나서면서 국회의장 등의 선출이 고차 방정식으로 격상한 데다, 이를 조정할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어 온갖 ‘경우의 수’만 난무하고 있다. 총선 민의인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 따른 국회 운영이 아닌 인위적 정계개편이 국회 의사봉의 주인공을 가릴 수 있다는 얘기다.

◆제1당 기준, ‘개원 시점’ 여부 관건

19일 여야에 따르면 20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 쟁점은 △의장(1인)·부의장(2인) 선출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18개) 배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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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관심사는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 선출이다. 현행 국회법에 의장직 선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무기명 투표’,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등의 투표 방식과 가결 정족수만 규정돼 있다. 다만 그간 관례상 여야 사전 협의를 통해 원내 제1당에서 의장을 배출했다.

새누리당에서는 8선의 서청원, 5선의 정갑윤·심재철 의원 등이, 더민주에선 6선의 문희상·이석현·정세균, 5선의 박병석·원혜영·추미애 의원 등이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더민주를 탈당한 7선의 이해찬 무소속 의원도 후보군이다. 이 의원은 이날 더민주에 복당 신청서를 냈다. 당내 계파 갈등의 뇌관은 물론, 국회의장 선출에도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변수는 새누리당의 인위적 정계개편에 따른 의석수 조정이다. 4·13 총선의 민의는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등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무소속 당선자에 대한 복당을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하면서 ‘제1당 기준’을 둘러싼 해석 싸움이 불가피하게 됐다.

해석은 엇갈린다. 새누리당과 국회 사무처는 ‘개원 시점’에 방점을 찍었다. 이재교 세종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변호사)도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제1당이냐, 아니냐 하는) 명문 규정이 국회법에는 없지만, 개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회 본청. 19일 여야에 따르면 20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 쟁점은 △의장(1인)·부의장(2인) 선출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18개) 배분 등이다.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서청원 ‘흐림’ vs 문희상 ‘맑음’…李 변수

새누리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은 7명이다. 이들이 복당하면, 5월 30일 20대 국회 개원 전 제1당이 뒤바뀐다. 이날 유승민 무소속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안상수 의원이 새누리당에 복당 신청서를 냈다.

다만 계파별로 ‘원샷 복당’, ‘순차 복당’, ‘선별 복당’ 등으로 이해관계가 엇갈려 탈당파의 복당이 여권 화약고로 작용, 국회 협상력을 떨어트리는 진원지로 작용할 수도 있다. 여당 일각에서 의장 대신 ‘노른자위 상임위원장’ 등의 실리는 챙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까닭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총선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당 내부에서는 국회법에 ‘무기명 투표를 통한 선출’을 규정한 만큼, 연대 전선을 펼 경우 171석(더민주 122+국민의당 38+정의당 6+야당 성향 무소속 4석)의 수적 우세로 국회의장직 탈환에 나설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는 ‘더민주 의장·국민의당 부의장’ 등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 경우 국민의당은 노른자 상임위인 정무위를 비롯해 기재위·국방위·정보위·예결특위 등의 위원장 자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18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샅바 싸움’도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20대 총선 의석수 기준으로 보면,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7~8개, 국민의당은 2~3개 정도 할당받을 것으로 보인다. 20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은 제1당으로 부상한 더민주의 기세, 이를 바꾸려는 새누리당의 인위적 정계개편, 두 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주판알 튕기기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총선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