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인하 움직임 지속되나?... 우상호 당선인 '기본료 폐지 법안 재발의'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20대 국회에서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가 다시 추진되는 등 통신료 인하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당선인 측은  "기본료 폐지 법안이 정부 여당의 반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20대 국회에 재입성하면 반드시 기본료 폐지 법안을 먼저 발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우 당선인은 지난해 4월 19대 국회에서 통신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미래창조과학부 요금 인가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야당의원 14명과 공동 발의했다.

새누리당 배덕광 당선인 측도 "통신비는 주거비, 교육비와 함께 서민이 겪는 3대 부담으로 20대 국회에서도 서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 당선인은 19대 국회에서 1만원 수준의 기본료를 4000∼500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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