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대북제재 효과, 2000년 중반 이후 효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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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효과가 2000년 중반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연 한국수출입은행 책임연구원은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북한경제리뷰 4월호'에 게재한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대한 전망이론적 전망' 논문에서 "1990년대와 비교해 정치·경제상황이 개선된 2000년대 중반 이후 대북 제재효과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언급하자 1994년 6월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갈루치 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개발원조 공여 중단, 무기수출 금지 등을 포함한 경제제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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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북한이 그해 10월 북·미 간 제네바 합의를 통해 제재 요구사항을 수용하면서 당시 상황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상황이 달랐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했고, 이에 대한 유엔 등 국제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2009년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재차 감행했다.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통해 전면 무기금수와 금융제재 강화, 여행 제한 등을 포함한 제재조치 강화를 발표했지만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2012년 재차 로켓 발사를 강행했으며 2013년 3차 핵실험도 추진했다.

박 연구원은 이런 기류 변화에 대해 "북한의 최근 정치적 상황이 1990년대의 매우 불안했던 상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에 올라섰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아들 김정일은 1997년 총비서로 추대됐으며, 이후 헌법 개정을 단행하면서 제도적 기반 위에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김정일의 후계자인 김정은도 최근 절대적 권력을 장악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경제도 나아졌다. 북한은 1993년 제3차 7개년계획이 명백하게 실패한 데다 1995년부터는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경제난을 겪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국제기구와 중국·일본·한국 등 지원에 힘입어 1999년부터 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박 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준거점이 상승하면서 대북 경제제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대적으로 강력한 제재안이 발의되고 철저하게 이행돼야만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쿠바와 북한의 하이브리드 정치경제' 논문에서 북한과 쿠바가 '권력과 부의 공생관계'가 제도화된 점, 달러 등 외국 화폐가 기축통화로 통용되는 점 등 동질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사금융의 발전, 영향 및 전망' 논문에서 북한 신흥부유층으로 알려진 '돈주'를 중심으로 사금융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고강도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당국의 사금융 시장 활용이 부추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