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페이퍼스 "북한 페이퍼컴퍼니로 제재 무력화"

[사진=파나마페이퍼스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북한 등 제재목록에 오른 국가들이 조세회피처를 통해 경제제재를 무력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회피 의혹 문건인 '파나마 페이퍼스'에서는 제재 대상 국가들이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자금을 숨겨온 것이 드러났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나마 페이퍼스에는 미국의 제재 목록에 오른 33곳(이란·짐바브웨·북한)이 페이퍼컴퍼니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BBC는 같은 날 전했다.

미국은 은행과 기업이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 및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재대상 국가는  '셸컴퍼니'(shell company)를 세워 제재를 피해왔다. 셸컴퍼니란 자산이나 사업활동이 없는 명의뿐인 기업으로 말 그대로 껍데기만 있는 회사를 일컫는다. 셸컴퍼니를 이용하면 혜택을 받는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국제금융건전성기구(GFI) 관계자는 "셸컴퍼니는 익명으로 운영돼 제재 대상이 소유한다면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협력부문 담당자인 파스칼 생-아망도 제재 대상들이 셸컴퍼니를 "조세 회피와 돈세탁을 하면서 제재를 피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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