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문제 많은 하도급 대금 지급방식 손 본다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정부가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하도급 대금 미지급·체불 문제 차단에 직접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광역지자체 17곳과 공공기관 20곳이 합동으로 공공 발주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대금의 절반인 16조원이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된다.

하도급 직불제도는 발주자가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임금·장비·자재·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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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직불제가 시행되면 발주자가 준 대금이 원청업체에서 묶여 하청업체가 곤란함을 겪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 한 해 공공부문 전체 발주(34조2485억원) 가운데 하도급업체에 직불 주어지는 공공 공사대금은 15조9469억원이다.

광역지자체들은 올해 예상 발주 규모 6조7500억원 가운데 79%를 직불하기로 했다. 공정위 따르면 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은 예상 발주 규모 27조4900억원 중 39%를 직불하게 된다.

지자체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대금을 직접 줄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금e바로'라는 시스템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발주자가 공사 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원도급 대금과 하도급 대금으로 분리돼 지급된다. 대금이 제대로 지급 여부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공공기관들은 대금직불시스템 이외에도 하도급 대금 직불을 조건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직불 조건부 발주 등을 이용하게 된다.

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올해 하도급대금 직불 실적을 확인해 보고 직불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