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부채 1284조원…전년 대비 72.1조원↑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지난해 공무원·군인 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가 72조원 늘어 13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한 결과다.

중앙·지방정부가 직접 빌린 돈을 뜻하는 국가채무는 590조원에 달했으며 관리재정수지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악화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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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상 부채는 작년 말 현재 1284조8000억원이다. 1년 전의 1212조7000억원보다 72조1000억원 증가했다.

부채 증가는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국채 발행이 늘었기 때문이다.

부채 가운데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이 624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조8000억원 늘었다.

조용만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발생주의에 입각한 국가부채는 절대 규모가 조금씩 늘어난다"라며 "추경으로 국채 발행이 늘었고, 부동산 경기 호조에 따라 정부의 주택채(주택청약저축) 발행 증가로 부채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2014년 47조3000억원이 늘며 부채 인상에 주요 원인이 됐던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액인 연금충당부채는 16조3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 폭을 줄였다.

이는 지난해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2016∼2020년 수급자 연금액을 동결하고, 연금수령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가 하면 유족연금 지급률을 70%에서 60%로 낮추면서 충당부채 규모가 약 52조5000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 재직자가 1년 전 108만1000명에서 109만3000명으로 늘고, 연금수급자도 29만2000명에서 42만2000명으로 증가한 데다 재무적 가정상 할인율 감소(4.54→4.32%) 등의 영향으로 전체 충당부채는 늘어났다.

지난해 중앙정부 자산은 1856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6조9000억원 증가했다. 부채를 제외하면 순자산은 24조8000억원 늘어 571조4000억원이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국가채무는 59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조3000억원이 늘었다. 중앙정부(556조5000억원)와 지방정부(34조원) 채무를 각각 더한 숫자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061만7045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166만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9%로, 전년보다 2.0% 포인트 올랐다.

통합재정수지는 2000억원 적자를 보였고, 정부가 당장 쓸 수 없는 돈인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8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43조2000억원) 이후 가장 크다.

기재부는 "지난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집행한 결과로 재정수지가 다소 악화됐다"면서도 "추경 당시 46조5000억원 적자를 예상했던 것보다는 8조6000억원가량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328조1000억원, 총세출은 319조4000억원이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수치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8000억원으로 4년 만에 흑자를 달성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5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583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6조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