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결산] 국가부채 1400조원…국민 1인당 1224만원 ‘빚’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나라곳간은 호황을 누렸다. 지난해 거둬들인 세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국가부채 증가와 세수 확대 부분이다.

국가부채는 140조원 가량 증가하면서 143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절반을 넘었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수 증가, 할인율 하락 등으로 90조원 이상 늘었다.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 중 38조1000억원은 국채 발행에 따른 것이고, 전체의 3분의 2인 92조7000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 연금충당부채 증가로 발생한 부채다. 지난해 기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전체 부채의 절반이 넘는 752조60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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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하는 부분이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27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가가 진 빚이 사상 처음 600조원이 넘었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데 이어 다시 2년 만에 600조원대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24만5707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약 1224만원의 나랏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3%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2016년 예산안 기준(39.3%)에 비해서는 1.0%포인트 낮아졌다.

한편 나라 살림으로 표현되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3조원으로 전년보다 15조원 이상 줄었다. 이는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입 등 정부 수입이 예상보다 늘어난 반면, 국민을 위해 쓴 돈, 지출은 예상보다 적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명목 GDP로 나눈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당초 사상 최고 수준인 19.6%로 전망됐지만, 잠정 집계 결과 19.4%로 추정됐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했다기보다는 경제활동 증가, 비과세‧감면 정비, 자산시장 호조세 등으로 세입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오면서 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