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감세에 영끌 겹치자…국가채무·가계빚 3000조원 넘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채 발행이 증가한 가운데 가계 부채마저 급증하면서 2분기 말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경기 부진과 감세 기조로 정부의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 가운데 영끌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가 급증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042조원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1분기(2998조원)보다 44조원 늘어나면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명목) 2401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는 가운데 국채에 포함된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것이다.

2분기 국가채무와 가계빚 증가폭은 1분기 증가폭(20조원)의 2배를 웃돈다. 증가 수준을 따져봤을 때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던 2021년 3분기(63조원) 이후 최대치다. 국가채무와 가계빚은 지난해 2분기 38조원, 3분기 33조원으로 늘어난 바 있는데 팬데믹 이후 최대 상승폭을 경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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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말 국가 채무는 전 분기 대비 30조4000억원 늘어난 1145조9000억원이다. 지난해 경기 부진에 법인세수가 급감하면서 2년째 세수 펑크가 이어진 영향이 크다. 여기에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기조로 국고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채무가 늘었다. 세수 기반 없이 감세 정책이 이어지는 것도 재정 기반을 악화시키고 있다.

문제는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에 머물던 중 2020년 40%대로 진입한 뒤 지난해 50%를 처음 넘었다.

가계신용은 2분기 13조8000억원 늘어나면서 189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최근 주택 거래 회복에 따라 관련 대출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