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여야 4당, 총선 공약 “참신함·개혁성 실종”…재원마련 ‘허당’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날 경실련은 "전체적으로 이번 20대 총선 공약은 기존 정책을 재탕하거나 구체성이 결여된 선언적, 선심적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며 "유권자들도 포퓰리즘과 장밋빛 공약에 현혹되지 말고 꼼꼼하게 후보와 정책을 검증해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4개 정당 모두 참신하고 개혁적인 공약은 찾아볼 수가 없다”

여야의 20대 총선 공약은 ‘재탕’ ‘나열’ ‘현실성 불가’ ‘선심성’으로 요약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4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의 공약 분석·평가한 결과다.

경실련은 △경제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민생회복과 복지강화 △정치개혁 △재원조달 방안 등으로 구분해 평가한 결과, 새누리당은 현안인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위한 재벌개혁,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복지공약은 사실상 실종됐고 기존 박근혜 정부 정책을 재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양극화해소 위한 노동, 서민주거안정, 복지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했으나, 복지확대에 따른 재정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한 정밀한 추진 계획 제시는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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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우리사회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해 단순 정책을 나열하고 정책의 구체성이나 재원 확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부족하다고 경실련은 평가했다.

분야별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과제에서 ‘재벌개혁’ 분야에 대해 새누리당은 핵심과제인 일감몰아주기의 실효적 규제, 소유지배구조 개선, 경제력집중 해소 방안 등이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 재벌개혁정책 실종되어 사실상 경제 불평등(경제민주화)과 양극화 해소 의지도 없다는 평가다. 국민의당은 재벌개혁이나 골목상권 문제 등은 고려치 않아 재벌 개혁보다는 동반 성장에 가까우며 새누리당과 유사하다고 분석됐다.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운 더민주는 순환출자해소, 금산분리 준수, 공적 연기금의 독립성과 의결권 강화 등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일부 정책을 포함했으나 일감몰아주기의 실효적 규제와 경제력 집중 해소방안은 빠져있었다. 재벌개혁보다는 동반성장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됐고 정의당도 더민주와 유사하다는 평가다.

‘노동시장개혁’ 분야에 대해 정의당과 더민주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세수의 확보 등 뒷받침이 없다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 한계로 지적됐다. 국민의당은 노동시장 문제 파악과 대안 준비가 부족하고, 새누리당은 일자리의 질에 대한 고민없이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경실련은 꼬집었다.

‘민생회복과 복지강화 과제’중‘서민주거’ 과제의 경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제한적인 공급 위주의 공약 제시로 서민층의 극심한 주거 불안에 대한 문제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반면 정의당과 더민주는 주거 불안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 주거세입자 권리 강화 등 적극적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4당 모두 공통적으로 청년 주거와 노인 복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제안하고 있지만, 수요가 있는 곳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재원조달방안 또한 단순하게 국민연금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쳤다는 평가다.

‘복지 분야’에 대해 4당 모두 심각한 저출산과 노인빈곤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참신하고 개혁적인 정책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확대 강화하는 수준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보육과 노인복지, 의료복지 확충을 위해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했고 국민의당은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으나 정책간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새누리당은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선언적이거나 이미 시행중인 미시적 정책을 다시 나열한 수준이라고 분석됐다.

‘정치개혁’ 과제의 경우, 정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3당은 정치개혁 관련 정책이 빈곤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당들이 제대로 고민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특히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은 대부분의 공약이 과거 공약의 재탕·삼탕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 ‘재원조달방안’ 과제의 경우, 새누리당이 제시한 중기재정 지출계획 중 연 1.1조의 재원 조달은 재정을 통한 복지 정책을 포기하는 수준이라고 경실련은 저평가했다. 더민주도 국민연금기금 활용 관련 상환방안이 없으며, 국민의당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증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의당은 증세 등 국민적 저항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을 통한 재원마련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경실련은 꼬집었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20대 총선은 경제민주화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가 있던 지난 총선에 비해 정책관련 이슈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정치권은 선거 공학적 구도 경쟁을 중단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과 이슈를 제시해야 하고, 유권자는 포퓰리즘과 장밋빛 공약에 현혹되지 말고 꼼꼼하게 후보와 정책을 검증해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