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족 문제 해결책으로 '세대구분형 주택공급' 활성화해야

▲주택점유형태 비율. 자료=주산연 제공

 

▲임차가구 중 전월세 가구 비율(%). 자료=주산연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높은 주택가격과 임차가구의 임대료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대통합형(멀티홈) 주택활성화가 주거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세대통합형 가구는 2세대 또는 3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유형이다.

30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연평균 주택가격 변동률은 △2012년 -1.4% △2013년 0.3% △2014년 1.9%였으나 2015년 10월 현재 3%로 올해 들어 크게 증가했다. 연평균 전세가격 변동률은 △2012년 1.3% △2013년 4.2% △2014년 3.2%였으나 2015년 10월 현재 4.1%로 2013년 이후 부담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김태섭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가구분화와 1∼2인가구 증가, 노인가구의 증가, 고용문제 등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문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가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 가구의 약 79%가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가구며 이들의 약 70%가 자가로 거주한다. 소득은 월평균 117만원으로 자가나 임차가구나 낮은 소득으로 살아 간다. 젊은층 가구는 임차가구가 많고 임대료 부담이나 대출 부담이 크며 주택을 구입하려고 해도 주택가격이 높아 구입이 쉽지 않다는 게 김태섭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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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 임차가구의 주택구입능력을 분석해 보면 젊은층 임차가구가 평균주택 구매를 위해서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6년 걸리며 평균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평균 7.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주택가격이 높아 평균주택은 연소득 대비 11.4년, 아파트는 13.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섭 선임연구위원은 "세대통합 거주를 장려하는 주택정책으로 젊은 층의 주거문제와 노인가구의 주거문제 및 사회복지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 모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5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현재 부모세대와 기혼 자녀세대가 같이 살고 있는 가구는 약 5.7%이나 향후 세대통합형 주택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가구는 19.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에서 세대통합형 주거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있을 경우 관심을 갖겠다는 응답자는 62.1%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선호하는 주택구조는 '가족형 일반주택'보다는 세대간 어느 정도 독립성이 보장되는 주택구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통합을 할 경우 가족형 일반주택을 선호하는 가구는 8.3%에 불과하고 복층형 선호는 51.4%로 가장 높고 세대구분형 선호도는 26.4%였다.

김 연구위원은 "연구원은 계속되는 주거비 부담 증가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모두 세대통합 주거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으나 기존주택의 구조적인 문제로 세대통합 주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주택 중에서 중대형 주택을 분리하여 부모세대와 기혼자녀세대가 같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세대통합을 위한 세대구분형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복층형 주택 공급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