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자표준체계 고도화에 1조1414억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정부가 국가표준체계 고도화를 위해 향후 5년간 1조1414억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국가표준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부처 공동으로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6∼2020년)’을 확정했다.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1조1414억원 가운데 부문별로 기업 성장 지원에 7523억원(65.9%), 글로벌 시장창출 지원에 1980억원(17.3%)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국가표준기본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에 따라 매 5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표준체계 고도화로 선진경제 구현’에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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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번 기본계획은 입안단계부터 산업부, 미래부 등 15개 부처와 50여명의 민간표준전문가가 참여해 분야별로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쳤다. 자세히 살펴보면 글로벌 시장창출을 위한 표준개발, 기업 성장 지원 표준기반 확충, 윤택한 국민생활을 위한 표준화, 민간주도의 표준생태계 확산 등 4대 분야 115개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제4차 기본계획은 표준이 국민생활 개선, 기업불편 해소 등 소극적인 역할에 국한하지 않고 기업 성장 지원, 글로벌 시장 창출, 윤택한 국민생활 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가장 큰 특징은 우리 기술 및 제품의 글로벌 시장창출을 목표로 하는데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은 2011년 9월 국제표준화기구(IEC)에 인쇄전자 4종을 제안하고, 국제표준화를 주도하면서 2025년 300조원 시장이 전망되는 관련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와 같은 글로벌 시장창출 효과가 있는 신기술 신제품의 수와 종류를 확대해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표준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확정된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제8조)에 의거 매년의 실적과 계획을 국가표준시행계획에 반영해 국가표준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표준개발·관리를 민간주도의 표준개발협력기관을 통해 수행하겠다”며 “민간표준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정부간 협력은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