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열 칼럼] 도대체 어느 나라인지

[김동열(현대경제연구원 정책조사실장/이사대우) ]

“제게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아빠가 제일 필요할 때입니다. 정치는 나중에 할 수도 있지만, 아이의 어린 시절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이의 교육과 아버지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총리직 제안을 정식으로 사양합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위해 총리직을 거절하는 정치인이 있는 나라, 과연 어느 나라인지 궁금하다.

이 나라의 국회의원은 349명이고 임기는 4년이다. 우리와 비슷하다. 그런데 그 중 100명 정도는 “일이 너무 힘들어 더 이상 못하겠다.”며 자발적으로 그만둔다.

국회의원에게 일을 얼마나 시키길래 국회의원 3명 중 1명이 과로로 물러나는 것일까? 여름 2개월을 제외하고는 10개월 내내 국회가 열려 있다.

의원 1인이 발의한 법안의 숫자가 4년 동안 평균 87개, 1년 동안 약 22개에 달한다. 게다가 국회의원에게 개인별로 배정되는 보좌관의 숫자가 한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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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차원에서 의원들의 보좌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있기는 하지만, 자료 조사업무 정도를 지원하는데 그친다. 결국 스스로 공부해서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의원실에 비서가 없으니 전화도 직접 받아야 하고, 손님이 오면 커피도 직접 타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여비서1, 운전기사1, 비서2, 비서관2, 보좌관2 등 8명의 직원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이 나라의 국회의원은 힘들어 그만둘만하다.

이 나라는 국회의원에게 월급도 많이 주지 않는다. 장관 월급이 1600만원 정도인데, 국회의원 월급은 8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민간기업의 중견간부가 9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고 하니, 국회의원 월급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지방에서 온 국회의원을 위해 소형 아파트 정도의 숙소를 제공하는 점은 우리와 다르다.

이 나라는 국회의원에게 보좌관을 배정해주지 못하고, 월급도 적게 줄 정도로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인구는 1000만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구매력평가(PPP)기준 4만8000달러에 달해 우리보다 1만 달러 이상 높다.

이 나라는 자동차와 항공기를 만들 정도로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 단 이 나라는 국회의원을 국민을 위한 봉사직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이 나라 국민들은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 및 건강 관련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는데 국민의 75%가 찬성하고, 노인건강 및 퇴직연금을 위한 세금 인상에 73%가 찬성했다.

질 높은 교육의 무상제공을 위한 세금 인상에도 국민의 71%가 찬성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인상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 나라는 정치와 행정이 투명하고 깨끗하다. 그래서 국민이 정부를 믿고 세금을 더 내는 것이다. 자기가 낸 세금이 자신의 복지를 위해 쓰인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 세금 인상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복지 수준도 높고 세율도 높고, 국민의 행복감도 높다. 특히 경제성장률도 높다. 대학교육이 무료니까 열심히 배우고 일하는 국민의 생산성이 높다. 복지, 분배, 성장이 선순환한다. 복지가 과잉이면 경제가 망가진다는 얘기도 이 나라에서는 안 통한다.

이 나라는 스웨덴이다. 요즘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로 분주하다. 스웨덴처럼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자세가 돼 있고, 청렴이 몸에 배어있는 그런 분들을 뽑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