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잊힐 권리’세미나 개최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양재 더케이호텔서울(3층 거문고A홀)에서 ‘잊힐 권리’ 보장과 관련해 (가칭)'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소위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의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의 문제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잊힐 권리의 원활한 국내 도입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개 세미나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학계, 법조계, 언론계,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 마련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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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이기주 상임위원은 “이번 공개 세미나에서 이용자 본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