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TV·라디오 재허가 심사·의결 시한 넘겨…'1인 체제' 여파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1인 체제 장기화 속 지상파 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의결 시한을 넘겼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에 대해 지난달 31일까지 재허가 심사와 의결을 마쳤어야 했으나 1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 수 없어 이를 마치지 못했다. 방통위 전체회의가 개최하려면 최소 2인 이상의 위원이 필요한데, 현재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을 제외하면 모두 공석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6월 '202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 안내'를 통해 2024년 12월 31일 허가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방송국들이 만료 6개월 전까지 재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에 해당하는 방송국은 총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로 여기에는 KBS 1TV, MBC TV, EBS TV 등이 포함됐다.

즉 현재 이들 146개 TV·라디오 채널은 사실상 무허가 방송을 하고 있는 셈이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현재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재허가 심사 및 심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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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또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재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4년도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의 안정적인 방송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는 2023년 말에도 재허가 대상 사업자들에게 한 달간 공백을 소급해 재허가 기간을 준 바 있다. 이번에도 위원회가 정상화되면 심사 기간이 늦어진 만큼 소급해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고, 재허가 심사위원장 등 제반의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 2023년보다 공백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