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전략회의 신설…R&D투자 높일 것"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컨트롤타워 기능의 취약성을 해결해 R&D(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인공지능(AI) 및 소프트웨어(SW) 관련 기업인과 전문가 20여명을 초청해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이 R&D 투자 분야의 새로운 컨트롤타워 설립 방안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신설되는 과학기술전략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들과 관계 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것"이라며 "핵심 과학기술 정책과 사업, 부처 간 의견 대립 사안을 톱다운 방식으로 전략을 마련하고 조정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의 국가 과학기술심의회는 부처 요구에 기반한 버튼업 방식의 상시 심의와 조정 역할을 하는 한편, 과학기술전략회의 결정 사항의 후속 조치를 담당해서 양 회의체의 시너지 효과도 창출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과학기술전략회의 구성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R&D 투자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이 2014년 기준 4.3%로 세계 1위이고, 절대 규모로도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생산성은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런 현상은 R&D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취약해서 국가 R&D 투자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도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조정 역할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도 있지만, 이 기구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금의 R&D 컨트롤타워가 해묵은 선수, 심판 문제를 계속 야기하는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며 "우리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구와 산업기술 간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연구와 평가 관리도 문제가 있다"면서 "대학, 출연연구기관, 기업이 차별 없는 연구를 할 것이 아니라 대학은 한계돌파형 기초연구와 인력양성에, 출연연구기관들은 10년 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원천연구와 응용연구에, 기업은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신제품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R&D 투자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산업기술 R&D의 경우 연구·개발 결과는 영업 비밀에 속하는 사안인데도 논문 발표를 요구하거나 기초과학기술에 대해 짧은 기간에 결과를 내라고 독촉하는 평가 관리 방식으로는 R&D 투자의 생산성을 높일 수가 없다"이라고 문제의식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이세돌 9단과 구글 알파고의 바둑대결로 인공지능(AI)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데 대해 "우리 사회가 이번 '알파고 쇼크'를 계기로 더 늦기 전에 인공지능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서 큰 경각심과 자극을 받은 것은 역설적으로 상당히 행운이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되돌아 볼 수 있었고, 기계가 일자리를 빼앗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앞으로 인간과 기계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IoT(사물인터넷),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에 접목이 되면 핀테크, 헬스케어 같은 첨단 서비스산업은 물론이고 자율자동차, 드론, 로봇 등의 신산업이 더욱 발전하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우리의 삶을 확 바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현상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만 갖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산업혁명 당시 기계가 인력을 대체하면서 기계파괴 운동이 벌어질 정도로 두려움이 확산됐지만 결과적으로 기계문명의 발달로 인류의 삶이 훨씬 넉넉해지고 편안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도 사람에 의한 기술진보의 산물이며, 과거에 수많은 발명품들이 그래왔듯이 인류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우리가 과학적 지식에 입각한 실용적 태도를 갖고, 기술혁신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인공지능은 인류의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본격적인 AI 시대의 도래와 관련해 ▲ICT 분야 기술혁신의 가속화 ▲신기술·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관행의 철폐 ▲소프트웨어(SW) 기술력을 갖춘 인재 양성 ▲정보소외 계층을 고려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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