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신중해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아주경제 DB]

아주경제(세종) 조현미 기자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기금 일부를 공공부문에 투자하겠다는 정치권의 총선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진엽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을 원래 의도했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국민연금기금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이나 보육시설 확충 등 공공부문에 투자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과 관련해 신중론을 편 것이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혈세를 모아 미래세대까지 써야 할 재원인데 이를 현재의 공공목적으로 쓰려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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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용 국채를 매년 10조씩 10년간 매입할 것을 제안한 야당의 총선 공약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큰 규모라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중산층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건설에 국민연금 기금을 사용하자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수익성을 봐서 결정해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날 정 장관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정 장관은 "한의사와 의사간 갈등은 해묵은 문제"라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양·한방 통합이나 일원화 쪽으로 해결하려고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며 "경우의 수를 많이 해서 좋은 개선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