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테러방지법 후속 대책 논의 먼저"…3월 임시국회 공전

(사진 설명)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은수미 의원은 오전 2시 30분부터 토론을 시작해 12시 현재 9시간을 넘게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여당이 강행 처리한 테러방지법의 사후 대책을 여야가 협의한 뒤 3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3월 임시국회는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집회요구서를 제출해 이날부터 개회했다. 새누리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여권 숙원 법안인 사이버테러방지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 4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 모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있어 3월 임시국회도 공전이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어느 시인은 유신을 겨울 공화국이라고 했는데 그에 비견될 '겨울 국회'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지난 필리버스터 기간에 야 3당이 간절한 힘을 모아 독소조항을 한 줄이라도 수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 처리 이후) 국민 40만 명 이상이 사이버망명을 했다. 이에 대한 해결과 사후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 국회가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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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도 5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합 회원들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며 "한국 엔지니어링 협회도 서발법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하는 등 입법을 기다리는 단체와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민주에 국회에 계류 중인 소위 '경제활성화법'과 노동 4법 을 처리하자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