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파행 떠넘기기 급급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놓고 서울시와 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8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협력사업 발표를 앞두고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아무런 해결 방안을 내지 못하고 있어 회견에서는 이외의 협력 사안에 대해서만 발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정착 닥친 문제에는 협력하지 못하면서 공동회견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7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2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집행돼야 하는 10일 이전 집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이를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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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조희연 교육감이 부동의했더라도 실제 집행 여부에 대해 10일 이전 결정하려 했으나 의견이 분분해 결론이 나지 못했다”며 “이달 내에는 결정을 내리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내부에서는 의회의 예산 편성을 존중하고 어린이집의 운영 어려움을 감안해 부동의 입장을 넘어서서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의 국고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면서 부동의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팽팽하다는 관측이다.

10일은 서울시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를 대납한 카드사에 밀린 1월분과 함께 2월분을 결제해야 하는 날이다.

2월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학부모들의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10일 서울시의 결제가 없는 경우 2개월이 연체되면서 향후 학부모들의 카드 결제가 더 불투명해 지면서 지원 중단 우려가 커지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일단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 서울시가 우선 10일 결제를 하면 이달내에 집행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5일 3개월분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서울시와 정산하게 돼 있어 이전에 집행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부동의 입장이 있어 쉽게 바꿀 수도 없고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 집행을 하지 않는 것도 쉽지 않아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려 한다”며 “우선 서울시가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 집행을 하면 25일 정산을 앞두고 집행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방침에 대해 서울교육청에 예산이 편성은 돼 있지만 부동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집행이 불투명해 10일 결제를 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육료는 교육청이 정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인데 이번에는 정산이 보장이 되지 않아 집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이 집행 입장을 밝혀야 10일 결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서울교육청의 집행 여부에 대한 결정이 결제일인 10일 이전 나오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도 결제를 하지 않아 서울 어린이집 보육료는 2개월 연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교육청의 결정은 10일에서 25일 사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서울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향후 학부모들의 카드결제가 어려워져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면서 어린이집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급한 불은 끄게 되지만 4.8개월 이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없어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한다.

서울교육청 관계잔자는 "아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면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