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로서는 중국의 중고속 성장 선언이 가뜩이나 대북 리스크와 소비하락 등이 맞물려 어려운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전반적인 성장 동력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한국 경제가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문을 해왔다. 중국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스스로 성장할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중국발 수요 감소는 같은 정도의 미국발 수요 감소보다 한국에 5배에 가까운 위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6%대 초중반 경제성장률에 초점을 맞출 경우 당장 우리 수출 전선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수출 중심 경제구조인 한국경제 특성상 중국의 중고속 성장은 분명한 치명타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수출은 전체 수출액의 4분의 1이 중국이다. 지난해 전체 수출액은 5272억 달러인데 이 중 1371억 달러가 중국 수출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수출액의 약 26.1%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교역이 5년 만에 1조원 달러를 넘지 못한 부분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중국이 경착륙을 피하고 중속 성장세를 유지한다는 목표 아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안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를 단행하는 부분도 염두할 대목이다. 각 국이 가격경쟁력에서 채산성을 맞추기 힘들어져 수출에 어려움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는 한국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미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나 향후 정부 정책방향을 보더라도 중국 시장의 부진이 미치는 부분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중국의 중고속 성장에 대한 공식 선언에 정부의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라는 입장이지만 연초부터 잇달아 터지는 각종 경제 변수에 당혹스러운 모습도 엿보인다.
특히 그동안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추진 중이던 정부 정책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번달 발표 예정이던 ‘중국 시장진출 프로그램’도 실효성을 따져봐야 할 형편이다.
중국이 예상한 6%대 중반도 어려울 경우의 수를 감안한 정책 수립도 서둘러야 한다는 시장의 지적도 나온다. 중국 당국이 중고속 성장을 공식 발표한 만큼 중국 내수시장이 급격히 위축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현재 중국에 진출한 화장품, 의료·건강 등 유망서비스 업종이 부침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중국의 소비부진이 장기화되면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한 올해 경제성장률 3.1% 달성은 힘 한번 못쓰고 수정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