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려나누기' 총선공약 발표…1인가구 임대주택·행복주택 14만호 공급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사진제공=새누리당]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은 1~2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신혼부부들을 위한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4·13 총선 공약을 3일 발표했다.

이날 국회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배려 나누기' 공약을 소개했다. 앞서 발표한 일자리 더하기(+), 가계부담 빼기(-), 공정 곱하기(x)에 이어 마지막으로 발표하는 4대 공약 중 하나다.

우선 새누리당은 청년과 독거노인 등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심 내 빈집 등을 활용키로 했다. 비용은 집주인이 절반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함께 나머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1:2 매칭 방식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세대당 6000만원을 지원할 경우, 집주인이 3000만원을 부담하고 국비에서 1000만원, 지자체가 2000만원을 부담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지자체에 6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집주인의 참여 여부는 자율에 맡길 전망이어서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 유병권 새누리당 국토 수석전문위원은 "자발적인 참여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실시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집을 빌려주겠다는 분들에 한해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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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이 주변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2017년까지 1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9만여 호가 확정됐고 기본 거주기간은 6년이다. 대학생이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가 되면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공급주택 중 5만3000호는 신혼부부용 투룸으로 건설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등 편의시설도 도입해 2017년까지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최대 10개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실버주택도 2017년까지 정부 재정과 민간 기부금을 공동 활용해, 연 약 800호(약 10개동)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년 2개소씩 건립을 추진한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의료비 정액제는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의료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국공립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개방 가이드라인과 온라인 사용예약시스템 구축 등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소방관과 경찰관들의 실질적인 심리치료 지원을 위해 2015년 기준 전국 131개소인 소방 심리안정실을 2020년까지 1350개소로 확충하기로 했다. 경찰 대상 트라우마센터도 2015년 전국에 4개소에 불과한 것을 2020년까지 18개소로 확대한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자가 현금이나 부동산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른바 기부연금제도다. 기부금 세액공제와 연금수령액 저율과세(3~5%) 등으로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가 타 지역 이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 지자체와 협의해 이동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김종석 원장은 "이번 공약은 일종의 나눔과 배려 정신의 확산을 기대하는 공약으로, 이런 공약이 우리가 지향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로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추가 공약의 제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여파가) 센 공약은 약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 "당 지도부에서도 요구가 있기 때문에 현재 검토 및 연구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