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이어 미 독자적 대북 제재 본격화

[사진=도이치메세 제공]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자 곧바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며 북한에 대한 미 정부 독자 제재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미 정부는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심부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환영을 표명하면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오늘 국제사회는 북한 정부에 단 한 가지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는 바로 북한 정부는 위험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인민들을 위한 더 나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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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안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최고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국방위원회를 직접적인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이 주목된다.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끄는 국방위원회는 군을 지휘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핵심 통치기구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기관들도 줄줄이 미국 재무부의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원자력공업성과 국방과학연구소, 우주개발국이 그것이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관 뿐만 아니라 개인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특히 북한 정권의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박영식(권력서열 7위) 인민무력부장, 오극렬(11위)·리용무(12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군부 및 정권의 실세들이 타깃이 됐다.

그러나 미국의 독자 제재는 더욱 강력한 후속조치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만간 전례 없는 강도와 폭의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어떤 제재 조치가 포함될지 미지수이지만, 다자 차원의 안보리 제재를 '보완'하는 성격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전례 없이 강력한 안보리 제재라고 해도 다자간 제재의 한계를 양자간 제재로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는 얼마 전 의회를 통과한 대북 제재 강화법 내용을 보면 대략적인 내용과 수준을 예상 가능하다.

지난 18일 발효한 이 법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지, 사치품 및 불법행위 차단, 인권, 사이버 행위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지만, 가장 큰 초점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는 ‘돈줄’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 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처럼 고강도 금융제재가 필요하다고 행정부에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미국의 새로운 행정명령에는 '돈줄 조이기' 차원의 고강도 금융제재 조치가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