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어셈블리’가 예견?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 저지하는 의원들…._아잼이슈
'어셈블리'가 예견한 대한민국의 오늘?
바로 극중 정재영이 연기했던 '필리버스터' 때문이죠.
*필리버스터 [ 議事妨害 , filibuster]
의회에서 여러 방법을 사용해 합법적으로 행하는 의사진행 방해 (오랜 시간 발언, 투표 지연, 불신임안 제출 등)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할 기본적인 법 체계 조차 없다는 걸 전 세계가 안다. IS도 알아버렸다." -12월 8일 국무회의, 박 대통령 모두발언
바로 '테러방지법' 때문.
테러 위협에서 나라를 지킨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테러방지법
군, 경찰, 국정원으로 분산된 대테러업무를 '대테러센터'에 집중시켜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함.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로는 테러방지 이면에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독소조항 때문이에요. 테러방지법이 시행되면 테러 대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국정원이 관리하게 되는데, 정당, 단체, 더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 된 비밀기록]까지 수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테러 대비를 위해 정보 제공은 당연한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건 '테러' 조짐을 판단할만한 명확한 기준이 뭐냐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