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2012년 11월 당시 23주차 태아를 낙태하다가 자궁 천공과 저혈량성 쇼크로 미성년자인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양 어머니에게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수술을 해주겠다"며 승낙을 받은 뒤 기본검사도 없이 시술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모자보건법은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특정한 전염성 질환이나 유전학적 정신장애·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
A양이 숨지자 문제를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에 '무호흡증, 저혈압 쇼크 등 유산치료 부작용을 설명했다'거나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이미 사망한 태아를 낙태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