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올해 말까지 국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점검'

[사진=조달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조달청은 중앙관서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장기간 활용하지 않거나 개인이 무단 점유하는 토지 등의 관리부실을 바로 잡을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업해 약 40만 필지(13억m2)의 행정재산(청사·관사, 도로, 하천 등 행정목적) 활용실태를 조사키로 했다.

확인된 유휴재산은 그 용도를 폐지해 다른 기관이 사용하거나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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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유재산 특례를 규정한 법률에 의해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50개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약 2000필지에 대해서도 특례 규정 운영 등 점검에 들어간다.

김홍창 조달청 국유재산기획조사과장은 “국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선행돼야 국유재산의 적극적 개발·활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국유재산 정책이 원활히 구현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 현황 조사 및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