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규제’ 시민 공모 통해 발굴

아주경제 윤용태 기자 = 대구시는 시민 모두가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속 규제 발굴 시민 공모’를 다음달 18일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안대상은 출생·육아·취업·노인생활 등과 관련된 생애주기별 규제, 교통·의료·자동차·소음 등과 관련된 생활환경 불편 규제, 작지만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손톱 밑 가시 규제,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편의에 따른 규제 등 시민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모든 규제가 이에 해당된다.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 제안 채택 사항 등은 제외된다.

대구시민은 누구나 대구시 홈페이지 두드리소(http://dudeuriso.daegu.go.kr, 제안신청→공모제안→생활 속 규제 시민공모 분야)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온라인, 우편, 팩스, 방문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과제는 대구시에서 심사 후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고, 우수제안은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수상할 수 있도록 추천하며, 규제혁신 토론회 등을 통해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대구시, 난임 임상 경험 풍부한 이정호 교수…통합난임치료센터 신설
• 대구시 신청사, 설계비 162억원 확정…2030년 준공 목표

대구시 이상길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는 작지만 실제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