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새누리 원내대표, "우리도 핵 보유해야"

아주경제 강정숙 ·이수경 기자 =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관계가 신냉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여당 수뇌부가 핵 보유를 주장해 파문이 일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독자적인 대북 해운 제재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방안 등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2025년까지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15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에는 충분치 못하다"면서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대해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문제인 북한 핵개발 저지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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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와 관련해선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고뇌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면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세습정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우리 기업들의 재산에 대한 불법적인 동결 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당장 거두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입장에서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여당 수뇌부가 공식적으로 우리의 핵 보유를 주장함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 등과의 사전 조율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대여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이어 독자적인 대북 해운 제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검토 중인 대북 해운 제재 방안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현재 북한 선박은 국내에 입항할 수 없고, 우리 해역을 통과할 수 없는 상태이다. 여기에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추가하면서 대북 압박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일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