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래세대 주거복지정책은 '수눌음 임대주택'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 미래세대를 위한 제주형 주거복지정책이 ‘수눌음 임대주택’ 사업으로 드라이브가 걸린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제주 고유의 나눔과 상생의 공동체 문화유산인 ‘수눌음 정신’에 기반해 ‘주거 복지’와 ‘미래 지속성장’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5일 밝혔다.

‘수눌음’은 공동체의식 안에서 서로 도와가며 생산성을 늘려나간 제주인의 나눔 정신과 지혜이다. 농번기에는 서로 도와가며 집단 경작으로 생산성을 향상해 사회를 성장시켰고, 집을 지을 때는 마을사람들이 힘을 합쳐 물을 져 나르고 벽을 쌓고 흙질하고 지붕을 덮었다.

먼저 이번 공급하는 ‘수눌음 공공주택’은 주거격차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과 더불어 사회초년생, 청년, 제주이주민, 다자녀 가족 등에게 질높은 맞춤형 주거공간을 보장하는 데 촛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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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눌음 주거정책으로 주거의 4대 인식전환을 기본으로 △주택을 재산증식 소유에서 거주 수단 이용으로 바꾸며 △주택공급은 시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공공주택의 역할은 주거격차로 고통받는 수요자의 특성과 선호를 고려한 적당성 원칙 적용(주거 수준은 같게, 복지지원은 소득기준, 자녀수 등으로 차등) △공공주택은 도민의 주거안정을 도가 보장하는 것으로 못박아 목돈부담 없는 임대보증금 보조 등 맞춤형으로 필요충분 지원 △공공임대주택 사회인식과 주거수준을 고품격, 친환경으로 스마트해 ‘이용하는 주거’로 바꾸는 안 등을 내세웠다.

또 제주 수눌음 임대주택을 6대 유형으로 분류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마련위한 나눔주택(국민임대 30년) △사회초년생 등 주거불안 해소 위한 디딤돌주택(행복주택 6년) △도민‧이주민 등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위한 안심주택(공공임대‧5년후 분양) △중산층 위한 민감임대(뉴스테이)·사회공동체 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8년 임대 후 일반분양 하는 뉴스테이는 현재 공급면적제한이 없으나, 제주에서는 국민주택규모인 85㎡(25.7평) 이하를 공급세대수의 70%이상으로 해 민간주택 분양가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도는 오는 2025년까지 ‘수눌음 공공임대주택’ 2만호 안정적 공급으로 주거안정성을 신속히 높이기 위해 JDC, LH공사, 도개발공사 등과 함께 국‧도유지, 공사의 보유택지, 신규 택지개발 등을 적극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해 나가기로 하는 업무협약체결(MOU)을 조속히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내 3000호를 공공에서 적극 공급해 공공임대주택의 기반을 확충해 나간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현재 2000여 세대가 LH‧도개발공사에서 설계, 사업승인, 착공 등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국‧공유지를 이용하기 위해 500여세대가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1000여 세대 목표로 도유지 등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눌음 임대주택’ 선도적 시범사업을 바로 추진된다.

도심 최상의 주거요건을 갖춘 핵심지역의 국‧공유지를 활용, 제주 수눌음 공공임대주택과 올레형 주거지구 개념을 구현한 ‘수눌음 공공주택’ 특구조성을 선도사업으로 바로 착수한다. 또 개발공사를 통해 직접 공공기금 등을 활용해 목돈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는 ‘수눌음 공공임대주택’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 민간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도민의 주거안정을 도가 보장하는 ‘수눌음 임대제도’ 도입에 자립기반 주택인 나눔주택(국민임대), 안심주택(행복주택)은 보증금(1500~4000만원)에 대해 소득기준과 다자녀가구 등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간접 보상’(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을 도에서 먼저 부담하고 회수하는 제도)하는 방법을 실시, 무상 또는 50%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도민과 도‧의회, 주거복지 전문가와 토론회‧자문 등을 거쳐 재원확보 등 기본계획을 세부적으로 확정할 계획” 이라며 “앞으로 주거복지조례 제정 등 제도화하여, 도민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도는 제2의 도약을 하고 있지만, 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도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주택공급을 민간 위주에서 공공 주도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민간과 공공에서 연간 1만호를 지속적으로 늘려 공급하고, 주거격차로 큰 부담을 지고 있는 소득 중‧하위층, 청년 세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