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올해 테러·재난 등 국민안전대응 집중 감사

황찬현 감사원장[사진=감사원]

아주경제 주진 기자 =감사원은 올해 테러나 대규모 재난 등 국가안보나 국민 안전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데 감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3일 감사원이 밝힌 2016년 감사운영계획에 따르면 교량이나 터널 등 주요 기반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우선적으로 감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재난이 우려되는 안전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설된 SOC(사회간접자본)·시설안전감사단을 투입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시설물 안전 관리 실태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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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현 감사원장은 이날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의 안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부 정책과 제도의 적정성 확인에 감사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해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는데 올해 감사의 방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수출진흥대책 등 핵심 경제 정책들을 점검하고, 미래 성장의 동력이 될 연구·개발(R＆D), 에너지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황 원장은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감사 측면에서 지원하겠다"며 "특히 기업과 국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누리과정(만 3~%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사태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등 7개 교육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황 원장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지난해 10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위반이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해 어제(2일) 감사원 내부적 논의를 통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 교육청은 서울, 광주, 경기, 세종, 전북, 전남, 강원 등 7개 교육청이다. 감사원은 이미 이들 교육청에 대한 감사 준비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원장은 또 “최근 확대, 개편한 ‘지방행정감사1·2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중 최소 1회 이상 주기적인 감사를 실시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