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도 검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 편성안을 놓고 논의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에서 어린이집 편성안 등 복수의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서울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일부 편성에 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까지 검토하는 것은 진전된 입장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시의원들의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더민주 의총 결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개월 편성안에 대해 논의한 것과는 달리 4일에는 복수안에 대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의총에서는 유치원 누리과정 2개월 예산 편성 방안에 대해 제안이 나오고 의견을 수렴했지만 이번에는 유치원만 예산을 편성하는 안, 유치원과 함께 어린이집까지 일부 편성하는 안 등 다수의 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편성하면 안된다는 의견도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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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서울시의회 더민주측이 유치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안에도 길을 열어놓고 논의하는 것은 어린이집 역시 유치원과 같이 지원 중단이 예고돼 있는 급박한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의장단은 2일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아직 유치원만 일부 편성하는 방안, 어린이집까지 편성하는 방안을 놓고 박래학 서울시의장과 신원철 서울시의회 더민주 대표, 김문수 교육위원장 사이에서도 어느 방안을 제안할지 의견이 모아지지는 않은 상태로 의총 결과는 더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의원들 역시 여전히 정부 지원이 선행돼야 하며 편성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 여전하고 급박한 상황을 감안해 교육감의 소관인 유치원이라도 우선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 어린이집도 어려우니 함께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의견이 갈리면서 지난번 의총에 이어 이번에도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곳은 서울이 유일해 다른 지역을 감안해 시의원들이 일부라도 편성을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여전한 것도 사실이다.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기도의회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개월분을 편성하고 경기도도 어린이집 예산 2개월분을 지원할 예정이며 역시 유치원예산을 삭감했던 전라남도의 경우도 의회가 유치원 5개월분, 어린이집 5개월분을 편성한다.

광주광역시 역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3개월분은 다시 살렸다.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한 지역에만 지원기로 한 서울의 예비비 496억원도 조기에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은 배정예비비의 50%라도 받으려면 1000억원 이상은 편성을 해야 하는데 여전히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496억원의 절반이라도 받기 위해서는 3800억원의 일부인 1600억원 이상을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재원이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의총보다 다양한 안을 놓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독재 정당이 아니어서 민주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최악의 경우 이번 서울시의회 더민주 의총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게 되면 서울교육청은 긴급 자금 200억원을 투입해 설 전 즉시 유치원들의 지원에 나서고 차입 허용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타지역의 사례와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번에는 서울시의회가 유보돼 있는 지원 예산을 일부라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