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등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5곳 예비비 조기지원 제외

[교육부 집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서울, 경기, 강원, 전라북도, 광주를 제외하고 목적예비비를 조기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000억원 지출을 의결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 경기, 강원, 전북, 광주 5곳 등 현재 어린이집 예산이 전액 편성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목적예비비 지원에 대한 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경상북도, 울산, 세종, 충청남도, 대구, 대전 등 6곳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점을 감안해 예비비를 전액 지원한다.

제주, 전라남도, 인천, 충청북도, 경상남도, 부산 등 6곳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부만 편성해 예비비 배정분의 50%만 조기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서울시의원들 누리과정 예산 관련 입장 더 복잡해져”
• 서울시의회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 결정 4일로 미뤄져

전남의 경우에는 지난주 유치원 5개월, 어린이집 5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새로운 편성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전남도의회가 3일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은 4일 서울시의회 더민주 의총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를 논의할 예정으로 유치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편성하기로 해야 496억원의 배정예비비의 일부라도 조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경우 496억원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1.5개월분에 해당한다.

경기의 경우에도 목적예비비 배분액이 614억원으로 경기도의회가 4개월분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경기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경기교육청이 추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배정예비비의 절반이라도 조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예비비 조기 지원은 국무회의 통과로 수일내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기 지원 후 나머지 배정액은 미편성 예산을 전액 편성한 시점에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기 지원 방침에 대해 일부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하고 누리과정을 편성한 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