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 결정 4일로 미뤄져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시의회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한 결정이 4일로 미뤄졌다.

당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이를 4일 오후 2시로 미뤘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좀 더 의견을 모으기 위해 의총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총은 유치원 누리과정 2개월 예산 편성안에 대해 재논의할 예정으로 결과가 주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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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개월 편성 여부 주목

서울시의회에서 더민주가 다수파로 의총의 결정이 최종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민주 시의원 의원총회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2개월 편성안을 수용하는 경우 즉각 시의회는 임시본회의를 열어 일부 유보금을 승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어린이집과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약 2500억원을 삭감해 유보금으로 남아있다.

실제로 어린이집들은 지난해 상반기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되던 시기에 원아들이 예산이 순조롭게 지원되던 유치원으로 빠져나갔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예산 2개월분만 우선 편성하는 것도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어린이집의 경우 카드 결제를 통해 정산이 이뤄지면서 지원 중단의 어려움이 2개월 뒤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개월을 편성한 것도 지자체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 지원을 감안해 2개월분을 추가로 지원하면서 시기적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서울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2개월의 유보금이 승인될 경우 400억원 정도가 우선 편성될 전망이다.

이처럼 유치원들이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라도 편성이 되려면 4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2개월 편서안을 수용하는 결론이 나야한다.

지난달 26일 열렸던 의총에서는 유치원연합회에서 제안한 일부 편성안에 대해 시의원들이 격론을 벌이면서 2시간이 넘게 회의가 이어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학부모와 유치원의 고통을 이해하지만 정부의 입장이 전혀 바뀌지 않는 가운데 일부 편성안을 수용할 경우 시민들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결론을 미뤘다고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당시 의총 이틀전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의회와 교육청에 대해 압박을 가한 데 대해 굴복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제기됐지만 결정을 연기한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의총에서는 오히려 정부의 태도변화를 요구해야 하지만 박대통령처럼 학부모의 고통을 무책임하게 외면할 수는 없다는 기류가 컸다고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밝혔다.

4일 의총 결과에 대해서는 일부 편성안이 수용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하지만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이번에는 결론이 나지 않겠나”라며 “유치원 상황이 급박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의총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지난번과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느냐”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이번에도 일부 편성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유치원들은 설에도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면서 원성을 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시의회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3~4개월분의 편성을 촉구했다.

서울교육청은 시의회에 경기, 광주의 사례처럼 최소 3~4개월분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입장을 이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누리과정 유아학비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야기되고 있는 유치원 현장의 혼란과 파행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시의회에서 예산편성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절차에 착수해 설 연휴 전 모든 유치원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1개월분 약200억원의 소요자금도 확보하는 등 집행준비를 이미 완료했다.

서울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예산편성이 지연 또는 부결돼 설 연휴 전에 예산집행이 어려운 경우 사립유치원 차입금 허용뿐만 아니라 시교육청 교육복지 예산의 일부 전용 등 특단의 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은 이와 같은 결정이 지난달 27일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 2개월분 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당장 졸업과 새학기를 앞둔 공·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및 유치원 관계자들의 불안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이를 통해 유치원 운영이 일시적으로나마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러한 조치들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닌 단기적․응급적 처방에 불과하고 매년 반복되는 소모적 갈등상황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난달 28일 조희연 교육감이 제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1%p 인상안을 중앙정부에서 수용해 줄 것을 다시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