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하락·경상흑자 '엇박자'…특단의 수출회복책 나올까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배군득·신희강 기자 = 수출은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는데 경상수지는 지난해 1000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냈다. 이른바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면서 한국경제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앞세워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경제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다음달에는 수출 회복을 위한 소비재 육성대책도 나온다. 정부가 향후 어떤 묘수로 수출전선을 회복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일호 부총리는 “밖에서는 저유가와 중국 경기둔화로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서 1월 수출이 18.5%나 감소했다”며 “정부는 내수와 수출을 살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로 노는 ‘수출과 경상수지’ 올해도 지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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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수출전선도 마이너스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세계경제가 각종 난제로 주춤한데다 제조업 부진, 저유가 장기화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출과 경상수지 흑자 행진도 올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품, 서비스 등에 걸친 우리나라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2015년 12월 국제수지(잠정치)를 보면 작년 경상수지 흑자는 1059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4년 843억7000만 달러보다 215억9000만 달러(25.6%)나 늘었고 연간 기준으로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한 수치다.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2012년 508억4000만 달러로 500억 달러를 돌파했고 2013년 811억5000만 달러로 훌쩍 뛰었다. 또 지난해 12월 경상수지 흑자는 74억6000만 달러로 46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나 최근 흑자는 상품교역에서 수출과 수입이 함께 감소하는 가운데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든 데 따른 이른바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수출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13개월째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출전문가들은 수출부진 여파가 올해 교역 1조 달러 회복도 무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월 수출 하락은 조업일수 감소, 선박수출 감소 등 일시적 요인과 유가 급락, 중국 글로벌 경기 부진, 주력 품목 단가하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이다.

수출에 직격탄을 날린 유가 상황도 녹록치 않다. 올해 정부 전망치인 평균 배럴당 47달러에서 크게 낮은 20달러 후반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 통화완화 및 통화가치 절화 추세에 따른 ‘환율전쟁’도 우리나라 수출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이인호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수출을 둘러싼 대외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고 있어 수출 회복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주요품목을 중심으로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총력지원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산업 경쟁력 확충 절실…내달 정책에 뭘 담나

올해 수출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지 못하면 정부가 목표로 한 경제성장률 3.1% 달성은 쉽지 않다. 정부에서 다음달 소비재 정책을 내놓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마이너스의 수출전선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판단인 셈이다.

다음달 나올 ‘소비재 산업육성 종합대책’은 이같은 정부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동안 의존했던 제조업에서 과감히 탈피해 화장품·식료품·패션·생활·유아용품 등 유망 소비재의 해외시장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소비재 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오는 3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소재·고기능성 고부가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대학에 화장품학과를 개설해 패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해외건설이나 플랜트 분야는 투자개발사업 수주 역량을 갖춘 공기업들이 해외 수주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오는 7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촉진해 수출 경로를 다양화한다. 중소·중견기업들이 인수합병(M&A)이나 생산기지·유통망 구축을 통해 중국 현지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4조원 규모의 중국시장 진출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공장형 수출보다 경제외교 강화방안 나와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수출 부진이 구조적 원인도 있지만 세계경제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경제외교의 실패라는 지적이다. 여러 가지 대외변수에도 불구하고 수출품목 다변화가 늦어진 것이다.

특히 경제외교 강화는 중장기 대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저성장 장기화를 받아들이고 이에 걸맞는 대책 수립이 필요한 셈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수출이 감소하는 것은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엔화·위안화 절하, 글로벌 경기 특히 중국 경기 둔화 때문”이라며 “한·중·일이 참여하는 경제협의체를 만드는 등 경제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