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그리스 솅겐조약에서 제외해야 vs 그리스, 난민 통제 EU가 도와야

[사진=데일리메일 영상]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난민 문제를 두고 유럽 국가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AFP는 오스트리아 정부가 난민 유입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그리스를 솅겐조약에서 일시적으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자 그리스가 유럽연합(EU)이 난민 관리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맞불을 놓았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스트리아의 요한나 미클 라이트너 내무장관은 이날 독일 일간 디 벨트와 인터뷰에서 "그리스 정부가 EU 외부 국경을 통제하기 위해 더 일을 할 수 없다면 솅겐 조약에서 일시 제외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리스-터키 국경이 통제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신화'일 뿐"이라며 "솅겐 가입국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지원만 바란다면 인내의 한계에 이른 유럽인들은 (퇴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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솅겐조약은 유럽연합 국가 간 자유로운 통행을 허가한 것으로 난민 유입이 문제가 되면서 일부 유럽국들은 솅겐조약 보다는 강력한 국경 통제를 요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의 이러한 비판은 그리스 국경으로 수많은 난민들이 유입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스는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오는 주요 통로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올해 1월 이래 3만1000명 이상의 난민이 그리스로 들어왔다.  

독일로 향하는 난민들의 주요 통로라고 할 수 있는 일부 유럽국가들은 앞으로 난민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을 최종목적지로 하는 난민은 받겠지만, 그 외의 국가로 향하는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는 최초로 향후 4년간 총인구 1.5% 이내로 난민신청자 수를 제한하겠다고 공표했다. 

이 외에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등도  최종망명처로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희망하는 난민만 자국 국경 통과를 허용하기로 했다. 

오스트리아 등이 그리스에 난민과 이민자 유입을 줄이라고 압력을 가하자, 그리스는 유럽연합(EU)이야 말로 그리스로 들어오는 난민 통제를 더 도와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리스는 유럽연합 국경 관리기관 프론텍스가 모로코나 파키스탄 등 시리아·이라크 외의 지역에서 오는 난민 부적격자를 송환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만 그리스-터키 해안을 통해서 난민이 85만명이나 들어왔듯 해안가 전체에 장벽을 쌓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프론텍스는 에게해 주변에서 15개의 순시선을 운행하며 그리스 해안경비대의 감시·구조 활동을 돕고 있다. 그리스는 이러한 순시선을 100대까지 늘릴 것을 요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