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24일 서울 지역 사립유치원의 교원인건비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삭감으로 지원이 중단돼 교사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유치원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사립유치원 인건비 지원으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내달이면 파행이 예상되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상반기 유치원에는 지원이 제대로 이뤄졌지만 어린이집에는 중단이 돼 3~5세 유아들이 유치원으로 몰리면서 모집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어린이집 원장들의 호소다.
올해는 서울과 경기 등의 지역에서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지원이 중단되면서 그나마 유치원으로 유아들이 이동하는 일은 적었다는 설명이다.
결국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동등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파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